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 전이라도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엄격하게 제한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절차와 서류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정산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대상: 퇴직연금(DB형, DC형) 또는 일시금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 근로자
중간정산 기준: 1회에 한해 특정 사유 발생 시 가능
2.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2025년 기준)
중간정산은 단순한 금전적 필요나 사업주의 요청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배우자 명의 포함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신규 구매 또는 분양계약 체결
- 부동산 계약서, 잔금일자 확인서류 제출 필요
②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 치료에 사용
- 의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필수
③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
- 주택 임차 계약 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④ 자연재해 피해복구 목적
- 홍수,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발생 시
-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난사실확인서 필요
⑤ 파산,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 목적
- 법원 회생인가서 등 제출
⑥ 배우자의 해외 파견, 유학, 근무로 인한 동반 이주
- 배우자의 파견 명령서, 비자사본 등 증빙 필요
➕ 참고: 단순한 생활비 부족, 사업자 요청, 장기근속자 명예정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유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주와 협의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유 발생 및 서류 준비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준비
- 예: 부동산계약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사용
- 중간정산 요청 사유, 요청금액, 계좌 정보 기재
③ 사업장 확인 및 승인
- 사업주 확인 및 인사팀 결재 후 정산 진행
- 퇴직급여관리 시스템(DB·DC 등) 입력 필요
④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근속연수 기준으로 정산금액 산출 후 지급
- 지급 후 해당 기간 퇴직금은 소멸됨
4. 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 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여기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대상 기간까지만 산정합니다.
예시:
2020년 1월 입사, 2025년 1월 중간정산 요청 시 – 평균임금: 100,000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은 새롭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5. 주의사항 및 불이익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번 진행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선 추후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1회만 가능: 동일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 사유가 허위일 경우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퇴직금 감소 유의: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 근로자 요청만으로는 불가: 사유 증빙 없는 중간정산은 위법
6. 결론: 퇴직 전 퇴직금, 신중하게 활용해야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제 필요한 순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단순 요청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사유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이 조기에 앞당겨지는 만큼, 퇴직 이후 수령액 감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히 사유를 검토하고,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